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회계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회원고충처리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1. 현황

주식회사 A가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주식회사 A로부터 10년간 사용료를 내기로 약정하고 그 땅에 B업체가 공장을 신축하여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당 회사는 B업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2. 질의사항

건물 등기는 주식회사 A로 되는데 세금계산서의 발행시 공급받는자는 누가 되어야 하는지?

A		상담 내용

세금계산서의 발행은 실제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계약서의 약정 내용에 따라 실질이 변경될 수도 있으나, 공급계약을 주식회사 B와 체결하고 계약서에 그 외 다른 약정 또는 특약사항이 없다면, 본 거래의 경우 회사는 주식회사B와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B가 실제 건축용역을 공급받는 자이므로 세금계산서의 발행은 B에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13. 6. 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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