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지정｣ 신․구 대비표

현  행

개  정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

1. 위탁할 업무의 내용 및 수탁기관

위탁할 업무의 내용	수 탁 기 관
가. 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 신고사항의 접수 나. 법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경력증의 발급 및 기록사항의 유지․관리 다. 법 제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의 요청 라. 법 제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확인 마. 법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현황 바. 법 제6조의4제3항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 등에 관한 기록의 수정 또는 말소 사. 법 제20조의4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현황
아. 가목 내지 사목에 관한 업무 중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업무 (1)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설기술자에 관한 사항	대한건축사협회
자. 가목 내지 사목에 관한 업무 중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업무 (1) 단일 측량업자에 소속된 건설기술자에 관한 사항	대한측량협회
차. 가목 내지 사목에 관한 업무 중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업무 (1) 단일 측량업자 중 단일 지적측량업자에 소속된 건설기술자에 관한 사항	한국지적협회
카. 가목 내지 사목에 관한 업무 중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업무 (1) 단일 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 소속된 건설기술자에 관한 사항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건설설계협회
타. 가목 내지 사목에 관한 업무 중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업무 (1) 단일 건축사사무소․단일 엔지니어링활동주체․단일 측량업자에 소속된 건설기술자에 관한 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단, 단일 측량업자 중 단일 지적측량업자에 소속된 건설기술자에 관한 업무는 포함) ※ 단일 건축사 사무소는 「건축사법」에 의한 업무만 수행하는 업체 (2) 「건축사법」에 의한 업종 이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설기술자에 관한 업무 파. 법 제24조제8항에 따라 건설기술자에 준용되는 품질관리자 신고사항의 접수․품질관리경력증 발급 및 기록사항의 유지․관리․자료제출의 요청․경력확인․업무정지 현황․품질관리자의 근무처 및 경력 등에 관한 기록의 수정 또는 말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하. 가목 내지 바목에 관한 업무 중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업무 (1) 발주청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자에 관한 사항	대한건축사협회
	대한측량협회
	한국지적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건설설계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거.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변경등록(감리원의 변경인 경우에 한한다) 너. 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증의 교부 및 관리 더. 영 제2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용역계약 및 감리원현황통보의 접수, 통보 받은 내용의 유지․관리, 감리용역수행현황․감리원경력 및 감리원보유현황에 대한 확인서의 발급 러. 영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등록․변경등록․등록말소․등록취소․업무정지(감리원의 업무정지를 포함한다)․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내용의 통보 접수 및 그 내용의 관리 머. 영 제121조제4항 및 제1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 용역능력 평가결과 및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책임감리에 한한다)․우수감리원 지정결과의 접수․유지관리․확인서 발급	한국건설감리협회
버.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정보체제의 구축․보급 및 운영에 관한 업무 서. 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성․운영에 관한 업무 어. 법 제24조의3제1항 및 영 제8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인증신청서의 접수 및 전문․기술적인 심사, 제8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상태 조사를 위한 전문․기술적인 심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저. 버목(건설공사등의 부실벌점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에 한한다)에 관한 업무	(재) 건설산업정보센터
처.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에서 도입된 건설기술의 관리에 관한 업무 커. 영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신청서의 접수 터. 영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의견조회 퍼. 영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의 유지․관리 허. 영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보호기간 연장신청서의 접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고. 영 제4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활용실적의 접수 및 관리	한국건설신기술협회
노. 영 제4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설계등 용역업자의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제한 현황관리 도. 영 제4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설계등 용역계약의 성립, 변경(참여기술자가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설계등 용역의 준공현황 관리 및 동조 제3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 로. 영 제47조제3항에 따른 설계등 용역업자에 대한 현황등의 유지․관리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건설설계협회
모. 영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계약내용 통보의 접수 및 통보받은 내용의 유지․관리	한국건설관리협회
보. 법 제26조의2제6항․제7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의 접수․보존․관리 및 영 제96조제4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의 열람과 그 사본의 교부에 관한 업무 소. 영 제120조제3항제3호에 따른 시공평가 결과의 통보 접수 및 통보받은 내용의 유지ㆍ관리 업무	한국시설안전공단

1. 위탁업무의 내용 및 수행기관

위탁업무	수행기관
가. 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 1) 영 제31조에 따른 신기술지정신청서의 접수 2)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 심사 3)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 청취 4) 영 제33조제2항에 따른 신기술의 유지·관리 5) 영 제35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보호기간 연장신청서의 접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6) 영 제34조제6항에 따른 신기술 활용실적의 접수 및 관리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외국에서 도입된 건설기술의 관리에 관한 업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다. 법 제18조에 따른 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보급 및 운영에 관한 업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라. 법 제19조에 따른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보급 및 운영에 관한 업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마. 법 제21조에 따른 건설기술자 신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의 접수 2)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관리 및 건설기술경력증의 발급 3)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관계자료 제출의 요청(위탁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4)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의 확인	※ 신고 대상별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행기관은 아래와 같음
가) 건축사사무소 소속 건설기술자에 관한 마목 각호의 업무	대한건축사협회
나) 단일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설계 등 용역분야에 한함) 소속 건설기술자에 관한 마목 각호의 업무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다) 단일 측량업자 소속 건설기술자에 관한 마목 각호의 업무	대한측량협회
라) 단일 지적측량업자 소속 건설기술자에 관한 마목 각호의 업무	한국지적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마) 가)부터 다)의 소속 건설기술자를 제외한 모든 건설기술자[가)의 건축사사무소중 「건축사법」에 따른 업종 이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축사사무소 소속 건설기술자는 포함한다]에 관한 마목 각호의 업무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바) 발주청에서 근무하는 건설기술자에 관한 마목 각호의 업무	대한건축사협회 대한측량협회 한국지적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바.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자 업무정지 현황의 관리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건설기술경력증의 반납 접수 및 근무처‧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수정 또는 말소	대한건축사협회 대한측량협회 한국지적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사.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통보하는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변경등록 또는 휴업‧폐업 신고 사실의 접수 및 관리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아. 법 제30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실적 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1)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실적의 접수‧확인‧관리 및 건설기술용역업자 현황의 관리 2) 영 제45조제2항에 따라 인·허가기관이 통보하는 감리용역 실적의 접수‧확인‧관리 3) 영 제4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직접 통보하는 실적의 접수·확인‧관리 4) 영 제45조제7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실적에 대한 확인서의 발급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소속 업자에 대한 영 제45조 제7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실적에 대한 확인서 발급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나) 대한측량협회 소속 업자에 대한 영 제45조 제7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실적에 대한 확인서 발급	대한측량협회
다) 한국지적협회 소속 업자에 대한 영 제45조 제7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실적에 대한 확인서 발급	한국지적협회
라) 한국씨엠협회 소속 업자에 대한 영 제45조 제7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실적에 대한 확인서 발급	한국씨엠협회
자.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통보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내용의 접수 및 관리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차.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발주청이 통보하는 용역평가‧시공평가 결과의 접수 및 관리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종합평가의 시행과 그 결과의 공개	한국시설안전공단
카.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벌점의 종합관리	건설산업정보센터
타. 법 제58조에 따른 철강구조물공장의 공장인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 1)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공장인증 신청의 접수 및 신청에 대한 전문‧기술적인 심사 2)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운영실태 및 사후관리 조사를 위한 전문‧기술적인 사항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파. 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 1) 법 제62조제5항에 따라 제출되는 종합보고서의 접수 2) 법 제62조제6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의 보존·관리 3) 영 제101조제4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의 열람 및 그 사본의 발급	한국시설안전공단
하. 법 제68조제4항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한국시설안전공단
비고 1.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는 마목의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2. 위임업무수행기관 등이 수탁기관에 통보할 사항

가. 시․도지사 및 지방국토관리청장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27조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그 처리내용을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1) 영 제127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3호․제9호의 사항 : 대한건축사협회, 대한측량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건설설계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지적협회

(2) 영 제127조제1항(감리원의 업무정지에 대한 사항에 한한다) 및 제2항제9호(감리전문회사 및 감리원에 한한다)의 사항 : 한국건설감리협회

나.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또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이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벌점을 준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처리내용을 매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재)건설산업정보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발주청은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설계 등 용역업자에게 입찰참가제한을 한 경우와 설계 등 용역계약의 성립, 변경(참여기술자가 변경된 경우 포함) 또는 설계등 용역의 준공시는 그 처리내용을 1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건설설계협회

라. 법 제26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대한 종합보고서에 한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위임업무수행기관 등이 통보하여야 하는 수행기관

통보할 사항	수행기관
가. 영 제115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그 처리내용을 통보	※ 시․도지사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이 통보하여야 하는 수행기관은 아래와 같음
1)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종합 ‧전문건설업 소속 건설기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 처리현황(영 제115조제1항)	대한건축사협회 대한측량협회 한국지적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2)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업무 처리현황(영 제115조제2항제1호)	대한건축사협회 대한측량협회 한국지적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3)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부실 정도의 측정 및 부실벌점 부과 업무 처리현황(영 제115조제2항제2호)	건설산업정보센터
4)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과 점검 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 및 영업정지 등의 요청 업무 처리현황(영 제115조제2항제3호)	건설산업정보센터
5)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한 조사 및 시정명령 등 업무 처리현황(영 제115조제2항제4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6) 법 제91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업무 처리현황(영 제115조제2항제6호)
(가) 법 제91조제1항 각 호 과태료 관련, 시도지사 및 지방청장이 통보한 현황의 관리	(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나) 법 제91조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각 호 과태료 관련, 시도지사 및 지방청장이 통보한 현황의 관리	(나)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7) 영 제97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에 사용되는 장비·기술인력 현황 등의 접수(영 제115조제2항제6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나. 영 제121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한 경우에는 그 처리내용 현황의 관리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3.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2월 22일까지로 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5월 22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