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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3일(수)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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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확대 철회되어야” 건설근로자 등 12만명 탄원

- 대한건설협회 등 15개 건설 단체, 현장 근로자 등 121,707명이 서명한 최저가 확대 철회 탄원서 제출

- 최저가 확대는 공공시설물 부실로 국민 안전 위협, 지역중소업체 경영난 심화시켜 일자리 감소 및 지역경제 침체 초래

^대한건설협회(회장 최삼규) 등 건설관련 15개 단체는 7월 12일 전국의 건설현장 근로자 등 총 121,707명의 서명을 받아 정부의 최저가낙찰제 확대 계획 철회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청와대, 국무총리실 및 기획재정부 등 9개 정부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수주물량 감소, 부동산 경기 장기 침체 및 수익성 악화 등으로 건설경기가 악화된 상황에서 정부가 예산절감을 이유로 최저가낙찰제를 내년부터 100억원 이상 중‧소형공사까지 확대한다면 건설업계의 경영난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며 정부의 최저가낙찰제 확대 계획을 조속히 철회해 줄 것을 호소하였다.

^또한, “최저가낙찰제가 확대가 강행될 경우 대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지역중소기업의 수주 감소가 불가피하고, 지역내 하도급, 자재․장비업 등 연관산업의 생존까지 위협하게 되어 지역경제의 붕괴가 초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명한 참여한 건설현장 근로자들은 기업 경영난과 저가 하도급에 따른 저임금 고용, 일자리 감소 및 산업재해 증가 등 근로조건 악화에 따른 생존권 유지 차원에서 서명에 동참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지난 6월30일 본회의에서 중소건설업계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특히, 지역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최저가낙찰제 확대 계획을 철회하거나 건설경기가 회복될 때 까지 그 시행을 연기할 것을 촉구하는 ‘최저가낙찰제 확대 철회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였으며,

^동반성장위원회도 7월 7일 정부에 최저가낙찰제 확대 철회를 건의키로 결정하고, 조만간 기획재정부 등에 건의할 예정이다.

* 최저가낙찰제 확대 철회 연명 탄원 15개단체

-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건설기계협회, 한국건설감리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 정보통신공제조합, 건설근로자공제회

* 최저가낙찰제 확대 철회 연명 탄원서 제출 9개 정부기관

- 청와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조달청, 중소기업청

별 첨 : 건설관련 15개단체 최저가낙찰제 확대 철회 탄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