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회계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회원고충처리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회사는 OO구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타현장에 사무실을 임대 등을 통하여 현장사무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인“종업원할 주민세”를 납부하는 경우 현장 사무소 소재지에 납부하여야 하는지?

본사와 합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A		상담 내용

현장 사무소가 지방세법 제74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소에 부합할 경우 사업소 소재지에 종업원할 주민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본사와 합산하여 종업원할 주민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74조 제4호에서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인적설비」란 그 계약형태나 형식에 불구하고 당해 장소에서 그 사업에 종사 또는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물적설비」란 허가와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이 있고, 이러한 설비들이 지상에 고착되어 현실적으로 사무ㆍ사업에 이용되는 것을 말하므로,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한 물적 설비는 반드시 사업주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임차하는 등으로 이를 구비할 것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거래처가 제공하는 시설을 그대로 이용하더라도 물적 설비를 설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규정

지방세법

제74조 【정의】

4.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제76조 【납세지】

③ 종업원분은 매월 말일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사업소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날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한다.

거래처가 제공하는 장소에 물적설비를 갖추고, 용역을 제공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계속하여 이루어진 경우라면 주민세 과세대상인 사업소에 해당한 것으로 판단됨

당해 사업장에 사업자등록을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운송ㆍ물류회사의 종업원들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일정규모의 독립된 사무실 등(물적설비)을 갖추고 고객업체에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라면, 동 사업장은 종업원할 면세점 판단기준이 되는 “사업소”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되나, 당해 사업장이 “사업소”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처분청에서 사실조사 후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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