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회계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경영지원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당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신규 건설업 면허를 추가하기 위하여, 추가 유상증자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유상증자는 기존의 개인주주 중에서 대주주 1인만 필요 자본금 전액을 액면가액으로 참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추가 유상증자와 관련해서 세법적으로 유의하거나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요?

A		상담 내용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는 기존에 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회사가 추가로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개인 주주들간 이익의 분여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증여의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개인 주주들 간에 증여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주식 발행과정에서 주주들의 재산가치가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 주주들 간에 증여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규정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 증여의제 규정은 기존 주주의 재산가치가 변동되는 불균등 유상증자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기존 주주의 지분비율이 변동되지 않는 균등 유상증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존 주주가 각각의 지분비율에 따라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주식발행가액이 액면가액 또는 시가로 하든지 관계없이 주주의 재산가치 변동이 발생하지 않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기존 주주 중에서 일부 또는 전부가 포기함으로써 각각의 지분비율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신주발행가액이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설정된다면 기존 및 신규 주주가 보유중인 주식의 재산가치가 변동하게 됩니다. 즉, 주식발행가액이 시가와 다른 경우에 주주의 재산가치의 변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회사가 금번 대주주 1인만 참여하는 유상증자에 대해서 위의 증여의제 규정을 피하저 한다면 주식발행가액을 시가를 기준으로 설정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회사 발행 주식의 시가는 액면가액과 달리 설립시부터 현재까지의 사업활동의 성과가 반영되어 결정되는 것이므로, 현재시점에서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지방세법상 자본금 변경 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과세문제와 회사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가 과세문제(과점주주 간주취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와 관련하여, 대도시 내에 소재하는 기업이 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금(액면) 증가 등기를 하는 경우 일반세율 보다 3배 중과세 됩니다. 또한, 증자에 참여하는 주주가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직접 취득하는 행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상증자로 인해 과점주주의 지분비율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보유 중인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가 과세될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회사 상황에 따라 증여세, 등록면허세, 간주취득세 과세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상담위원		대한건설협회 회계상담 자문위원 이종헌 회계사 【태성회계법인】

대한건설협회 전문가 상담은 회원에게 무료로 제공 됩니다.

상담신청 : 02-3485-8305, www.cak.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