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법률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회원고충처리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종합건설은 도촌초 외 3교 임대형 민자사업을 시행하여 2008. 3. 4.경 준공하였는바, 최근 주무관청으로부터 화장실 벽체 및 바닥 타일 들뜸 및 탈락 등의 문제로 보수요청을 받았는바, 하자와 부실시공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고 있습니다.

A		상담 내용

일반적으로 건설공사 하자라고 하면 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였으나, 흠이 발생한 것을 의미하고, 부실시공이라 함은 고의 또는 과실로 처음부터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귀사의 경우 현재 제공한 자료만으로 타일 탈락 등이 하자인지 부실시공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만일 귀사가 처음부터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하여 공사비 차액을 취득했다면 부실시공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고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했으나 시간이 경과하여 타일이 탈락되고 들뜸이 발생했다면 단순 하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하자라고 볼 경우 하자기간이 7년이 경과했으므로 귀사가 그 하자를 보수할 책임은 없다고 볼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로서는 주무관청에게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여 위 타일 탈락 등이 부실시공인지, 하자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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