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노무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경영지원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현행법상 2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로서 근무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로서 소재지를 달리하는 건설회사의 2개 공사현장에서 각각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각 1년 6개월)을 체결하여 총 3년을 근로한 경우에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지 궁금합니다.

A		상담 내용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의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2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1호에 따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을 그 사업이 완료되는 때까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당해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고 이에 따라 동 근로자의 계속 고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장)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이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건설공사현장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른 예외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고용노동부 유권해석(비정규직대책팀-2742, 2007.7.9)상 건설회사에서 기간제근로자를 먼저 고용한 후 각각의 유기사업 및 특정프로젝트에 근무지시 등을 통해 순환 배치한 것에 불과한 경우라면, 이 때는 동 근로자가 기간제한의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 또는 특정 프로젝트 업무에 종사하더라도 계속 고용된 기간이 2년을 넘는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관련하여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을 위하여 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본 규정이 적용되어 총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른 예외규정이 적용되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예외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를 작성시 계약기간을 명시하고, 계약기간을 정한 취지를 명확히 기재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에 있어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 등 근로조건의 서면명시의 의무(기간제법 제17조)가 있으며 구체적으로 ①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②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③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④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⑤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⑥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시해야 함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건설업의 경우 업종의 특성상 현장단위의 채용인력의 유연성이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건설 현장의 노무관리 및 노사관계 관리에 대하여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상담위원		대한건설협회 노무상담 자문위원 장재훈 노무사 【열린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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