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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건설노조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촉구 건의

•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로 건설현장 작업 방해 피해 심각해

• 노조원 채용요구는 비노조 건설근로자 일자리 빼앗아

• 정부기관의 엄정한 법집행 및 대책마련 시급

☐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유주현, 이하 연합회)는 5월 9일 건설노조의 각종 불법 및 부당행위로 인한 건설업계의 피해를 호소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 및 근절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및 국회에 건의하였다고 밝혔다.

☐ 연합회는 “현재 건설업은 SOC 예산 감소 및 해외수주 감소, 주택경기 위축, 저가 낙찰 등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처해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건설노조의 불법·부당행위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해져 건설업체들은 부당한 피해를 당하고 현장관리자들은 공사진행 보다 노조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 속수무책인 상황에 놓여있다”며 건설노조 리스크가 기업피해는 물론 경영의욕까지 크게 떨어트리고 있다고 호소하였다.

☐ 연합회 관계자는 “건설노조들은 조합원 채용·기계장비 사용등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각종 부당·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면서, “대규모 집회·소음, 비노조원 신분검사, 고의적 업무태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신고 등 행위로 건설현장의 작업은 차질을 빚고 있다”며 피해의 심각성을 토로하였다.

- 또한 “근로시간 단축, 미세먼지·폭염 등 기상악화 등으로 공사일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는 추가 공사비, 공기지연, 품질저하, 안전사고 등의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켜 건설생산시스템을 무너트리고 있다”고 말했다.

☐ 호소문에서 건설업계는 “노조단체들의 자기 노조원 채용 요구는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된 공기업의 취업청탁·비리 사건과 다를바 없다”면서 “경제적으로 극히 어려운 비노조원의 취업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현 정부의 목표인 공정사회 구현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또한 “경제적 취약계층인 일반 건설근로자는 노조에 가입하지 않으면 취업기회 조차 얻을 수 없어, 사실상 노조가입을 강요당하고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하였다.

☐ 실제 현장관계자에 따르면 건설노조원들의 생산성은 비노조원에 비해 낮으며, 고의적 업무태만, 현장소란 야기, 일당만 요구하는 등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이득도 노리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 건설단체 관계자는 “건설노조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환경관련 규제 등을 신고하는 것도 공익적 목적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득을 얻으려는 의도”라고 꼬집으면서, “산업안전보건법 규제 사항만 해도 500여개에 달하고 수많은 근로자·기계장비가 작업하는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위반사항을 찾아 신고하면 누가 당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며 건설업체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 참다 못한 건설업체가 노동부, 경찰서에 신고를 하여도 적극적인 대처가 이루어지기보다는 원만히 해결하라는 답변만 듣는 상황이다.

- 건설단체 관계자는 ”용기를 내어 신고를 하여도 실제 단속이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반면, 건설노조로부터 심각한 보복만 당하기 때문에  부당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면서 ”이는 더욱더 건설노조의 부당요구나 불법행위 수위를 강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 건설노조의 부당·불법행위는 비단 건설업체의 피해문제만이 아니라 지역주민, 일반 국민에게까지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이다.

- 또한 “시끄러운 집회, 오물 투척 등으로 지역주민의 안전이나 학생들의 교육권이 큰 침해를 입고 있다”면서 “건설공사의 품질이 저하되면, 이는 결국 시공목적물이 최종 소비자인 일반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 건설단체 관계자는 “건설노조의 불법 및 부당행위가 계속 방치된다면, 노조의 부당행위를 합법화시켜주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과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건설업계는 정부가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하였다.

< 건설노조 부당·불법행위 근절 대책 >

엄정한 법 집행 준수	관련 제도 개선 등
❍ 단속 강화 및 엄정한 사법처리 -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 - 신규현장 사법경찰관 투입 - 불법집회시 즉각 해산 명령 - 입구 봉쇄 등 업무방해 확인시 단속 ❍ 엄정한 노조관련법 적용 - 노조원 우선채용 단체협약 시정명령	❍ 불법행위 및 부당금품 요구시 국가기술자격자에 대한 자격정지 및 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 관련 법규정 신설 ❍ 건설사와 건설기계·조종사간 매칭 시스템 구축 ❍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위반 근로자에 대한 책임 범위 확대 및 처벌 강화 ❍ 건설노조 및 건설사간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차원의 캠페인 추진

첨 부 : 건설노조의 불법 및 부당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촉구 건의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