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건설신기술 제도 개요

□ 도입 배경 및 목적

◦ 낙후된 국내 건설기술수준 향상 및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89년 국내 최초로 도입

◦ 민간인 스스로 신기술을 개발토록 하고 이를 보급․활용하게 하여 기술개발촉진 계기 마련

□ 관련법규

◦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및 제18조의2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5조, 제129조

◦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 고시 제973호)

□ 신기술지정 대상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것으로 국내에서 신규성․진보성 및 현장적용성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에 대해 이를 개발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기술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

□ 심사절차

◦ 지정심사 절차

신청서 접수(요건검토) ⇒ 관보공고(이해관계인 의견청취)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 1차심사 ⇒ 현장실사(품질검사) ⇒ 2차심사 ⇒ 지정․고시 및 지정증서 교부 ⇒ 사후관리(자료보관 및 활용)

◦ 보호기간 연장심사 절차

신청서 접수(요건검토) ⇒ 관보공고(이해관계인 의견청취)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 현장실사(품질검사) ⇒ 2차심사 ⇒ 연장․고시 및 지정증서 재교부 ⇒ 사후관리(자료보관 및 활용)

※ 신기술심사전문가는 1차심사, 현장실사, 2차심사에 심사위원으로 참여 가능하며, 신기술신청건별로 전문가그룹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함

□ 심사기준

◦ 1차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

- 신규성 : 최초로 개발되었거나 개량된 기술

- 진보성 : 기존의 건설기술과 비교하여 품질․공사비․공사기간 등에서 향상이 이루어진 기술

- 시장성 : 활용 가능성․선호도 등이 우수하여 시장성이 인정되는 기술

※ 신규성에서 “개량된 기술”이란 기술의 독창성 및 자립도가 분명한 기술을 말함

◦ 2차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

- 현장적용성 : 시공성․안전성․환경친화성․유지관리편리성 등이 우수하여 건설현장에 적용할 가치가 있는 기술

- 구조안정성 : 설계․시공․유지관리 등에서 구조적 안정성이 인정되는 기술

- 보급성 : 활용성, 편의성 등 기술적 특성이나 공익성 등이 우수하여 기술보급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술

- 경제성 : 설계, 시공, 유지관리 또는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비용절감효과의 우수함이 인정되는 기술

◦ 보호기간 연장 심사기준

- 품질검증 : 신기술이 적용된 주요 현장에 대하여 모니터링한 결과 지정시 제시된 신기술 성능 및 효과가 검증된 기술

- 기술의 우수성 : 국내외 동종 기술과 비교하여 우수성이 인정되는 기술

- 활용실적 : 지정․고시 후 연장신청일 전까지 신기술의 범위에 해당되는 활용실적이 있는 기술

교통신기술 제도 개요

□ 도입 배경 및 목적

◦ 민간의 교통기술 개발의욕 고취와 개발된 교통기술의 보급 및 활용 촉진으로, 국내 교통기술의 개발과 수준향상을 도모하여 선진국대비 기술경쟁력 제고

□ 관련법규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96조 내지 제101조

□ 신기술지정 대상

◦ (교통수단) 자동차, 철도차량, 항공기, 선박 등 관련기술이나 제품

◦ (교통시설)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관련기술이나 제품

◦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에 관한 운영․관리) 도로운영, 철도운영, 항공운영, 항만운영 등 관련기술이나 제품

□ 심사절차

◦ 지정심사 절차

신청서 접수(요건검토) ⇒ 관보공고(이해관계인 의견청취)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 현장심사(품질검사) ⇒ 2차심사 ⇒ 지정․고시 및 지정증서 교부 ⇒ 사후관리(자료보관 및 활용)

※ 신기술심사전문가는 현장심사, 2차심사에 심사위원으로 참여 가능하며, 신기술신청건별로 전문가그룹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함

□ 심사기준

◦ 지정신청 심사기준

- (신규성) 최초로 개발하거나 소화․개량한 기술로 기존의 기술과 차별성이 있는 기술

- (진보성) 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여 성능․품질이 우수하거나 편의성 및 편리성, 경제성 등의 향상이 있는 기술

- (안전성) 교통기술 이용자의 건강, 생명, 재산 등을 사고, 재해 등으로부터 보호, 예방할 수 있도록 기술공학적인 안전을 확보하고 있는 기술

- (보급․활용성) 공익성, 시장성 등이 우수하여 기술보급과 활용이 필요한 기술

◦ 연장신청 심사기준

- (활용실적) 교통신기술 지정을 고시한 후 연장신청일 전까지 활용실적이 있는 기술

- (품질검증) 교통신기술 지정 시 제시한 성능 및 품질의 효과가 검증되고 우수성이 인정되어 지속적인 기술보급이 필요한 기술

녹색인증 제도 개요

□ 도입 배경 및 목적

◦ 녹색성장 구현을 위해서 금융, 세제 등의 지원을 통한 녹색산업의 민간참여 확대 유도하여 녹색산업 육성을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 기반 조성

□ 관련법규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32조

◦ 녹색인증제 운영요령(국토부 고시 제2011-227호)

□ 인증 대상

◦ (녹색기술) 사회 경제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

◦ (녹색사업) 녹색산업설비, 기반시설의 설치․공사, 녹색기술 산업의 응용․보급․확산 등 녹색성장과 관련된 경제활동으로서 경제적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

◦ (녹색전문기업) 창업후 1년이 경과된 기업으로서 인증받은 녹색기술에 의한 직전년도 매출액 비중이 총매출액의 30% 이상인 기업

□ 인증 절차

◦ 신청서 접수(요건검토) ⇒ 현장평가 ⇒ 서류평가 ⇒ 인증서발급 ⇒ 사후관리(자료보관 및 활용)

※ 심사전문가는 현장평가, 서류평가에 심사위원으로 참여 가능하며, 신청건별로 전문가그룹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함

□ 인증 기준

◦ 녹색기술 : 기술우수성, 녹색성

◦ 녹색사업 : 녹색기술활용성, 환경기대효과, 정책적합성

□ 심사위원회 운영 절차(위원회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절 차		세부내용		비고
성원보고 위원장 인사 및 개회선언		성원 보고 및 개회, 위원별 자기소개
▽
경과 및 심사 진행 설명		신청 기술에 대한 경과 및 심사절차 설명(평가원)
▽
이해관계인 입장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설명(사전배부)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
이해관계의견 내용 설명 (5분)		이해관계인 자기 소개 및 이해관계의견 설명
▽
이해관계인 질의응답(20분)		이해관계인과 심사위원간 질의응답
▽
이해관계인 퇴장
▽
현장실사 보고 및 영상자료 검토(15분)		현장실사 개요 설명 및 현장실사시 제작한 영상자료 설명(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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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입장		신청인 자기소개 및 유의사항 설명(평가원)
▽
신기술 내용설명 (약 10분)		신청기술내용 설명(신청인)
▽
신청인 질의응답 (약 45분)		신청인과 심사위원간 질의응답
▽
신청인 퇴장
▽
전산에 의한 평가서 작성 (25분)		평가서 작성 방법 설명(평가원) 및 평가서 작성(심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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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 발표		∘ 1차심사 : 2차 심사 상정여부 및 현장실사 관련 사항 의결 ∘ 2차심사 : 신기술 지정여부 의결 ∘ 연장심사 : 신기술 등급 및 보호기간 의결
▽
폐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