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법률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회원고충처리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건설은 다른 업체와 공동으로 공사를 도급받아 이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구성원(51%)이 부도로 인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는바, ○○건설(49%) 하도급대금을 지분율에 따라 전액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수급인에게 다른 구성원의 지분에 따른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및 잔여공사에 대한 책임범위와 자체상금 처리 등에 대하여 질의하고 있습니다.

A		상담 내용

현재 법원의 주류적 판례에 의하면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은 상법에 의하여 하수급인에게 연대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이 원칙이므로 구성원들이 하수급인에게 각자 지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귀사 역시 다른 구성원의 지분율 상당의 미지급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것입니다.

그러나 잔여공사에 대한 공사완성여부는 발주기관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므로 귀사가 완성해야 한다고 보이며, 하도급대금 지급문제는 다른 구성원의 탈퇴여부와 관련이 되는바, 만일 다른 구성원이 탈퇴한다면 잔여공사에 대해서는 귀사가 100%의 지분으로 시공하게 되므로 하수급인에 대한 문제는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다른 구성원이 탈퇴하지 않는다고 할 경우 귀사로서는 잔여공사에 대하여 하수급인과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이 발생할 경우 귀사는 다른 구성원과 연대하여 발주기관에게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지체상금 역시 연대하여 부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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