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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국회 국토위 의원 방문 건의

-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건설투자 활성화 되어야

□ 대한건설협회 김상수 회장은 8.4일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여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을 차례로 만나 건설산업이 당면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건설투자 활성화 방안을 건의하였다.

□ 김상수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고용과 타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고 민생경제와 직결되는 건설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나,

ㅇ 현재 건설산업은 일감부족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공사비로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각종 규제 신설로 산업기반마저 흔들리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토로했다.

□ 이에 건설산업이 경제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건설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업 경영을 어렵게 하는 각종 규제의 합리적 개선이 절실하다며,

ㅇ 코로나19사태 조기 극복을 위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SOC 분야에 내년도 예산을 30조원 이상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ㅇ 또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용적률상향, 종상향, 용도지역 변경 등 규제특례를 적용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고 개발이익은 적정하게 환수하는 ‘주택공급촉진지구’ 도입을 건의했다.

ㅇ 아울러 정부재정을 절감하고 시중의 막대한 여유자금을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는데,

- 정부가 발표한 예타면제사업 일부를 민자사업으로 전환하고, 주무관청에 기 제출된 제안사업의 신속 추진하는 한편

- 포괄주의 도입에 따른 신규 민자사업을 주무관청이 적극 수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 민자적격성 검토기관 확대와 PIMAC의 검토 내용 공개 및 사업제안자 의견 추가 개진 등 협의 기회 부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ㅇ 또한 적정공사비 확보 방안 차원에서는 장기계속공사의 총공사기간이 연장될 경우 발주기관이 추가비용을 지급하도록 법제화하고,

ㅇ 국토부가 산재사고 저감을 위해 추진중인 ‘건설안전특별법’이 처벌 중심보다 산재예방 중심으로 제정되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ㅇ 마지막으로 협회에서 수행하는 건설위탁업무가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 현재 행안부가 추진중인 ‘민간위탁업무에 대해 정기적으로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고 업무수행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침해하므로 동 제도가 입법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붙 임 : 건의자료 1부

<붙  임>

建  議  資  料

					목 차
Ⅰ. 건설산업 현황 1. 건설산업이 경제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4 Ⅱ. 건의사항 1. SOC 투자 확대 6 2.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특례법 제정 7 3. 민자사업 활성화 추진 8 4. 생산체계 개편 후속방안의 합리적 도입 9 5. 장기계속공사 공기연장 추가비용 지급근거 마련 10 6. 산재예방 중심의 「건설안전특별법」제정 건의 11 7. 건설 위탁사무의 안정적 수행기반 확보 지원 12

Ⅰ. 건설산업 현황

1			건설산업이 경제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  건설산업은 고용 및 타 산업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산업으로써 특히, 민생경제와 직결되는 산업

○  건설산업은 경제성장 및 일자리 수 증가에 대한 기여율이 높음

※ 건설투자가 우리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은 ’19년 기준 15.1%이며, 경제성장 기여율은 ’15년∼’19년 동안 평균 13.4%

○  코로나 19 사태에 따른 건설투자 감소 규모는 1.9∼10.1조원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한 건설산업 및 타 산업의 직·간접적 생산액 감소 규모는 3.8∼20.3조원 예상(건산연 추정)

※ 또한, 2.1∼11.1만명의 취업자 수 감소 효과 발생이 예상됨

□  건설투자는 재정투자의 승수 효과 및 노동소득분배율이 가장 높아 코로나 19 사태의 영향을 극복하는데 효과적

○  SOC 분야 1조원 지출에 대한 고용 승수는 0.0219로 타 부문 대비 가장 큰 것으로 분석(국회예산처, 분야별 재정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2014)

○  건설업의 노동소득분배율은 0.89로서 타 산업 대비 가장 높아, 경제활동 위축으로 인한 가계소득 감소에 대처하는 효과적인 투자 수단임

○  지역내총생산(GRDP)중 건설투자비중은 최대 30%에 달하는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망가진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는 건설투자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함

Ⅱ. 건 의 사 항

1			SOC 예산 확대

현황 및 문제점

○  코로나19 사태로 국내·외 경제가 전례없는 수준으로 심각하게 위축되어 수출감소, 내수시장 축소 등 실물경제의 장기 침체 우려

해외경제 성장률 전망치	국내경제 성장률 전망치
유엔 -3.2%, IMF : -4.9%	한국은행 -0.2%, KDI -0.2%, IMF -2.1%

- 협회는 경기부양을 위해 ’21년 SOC 예산을 30조원 이상 편성 건의(5.26, 국회, 국토부 등)

○  정부 부처도 SOC 디지털화 등을 중심으로 ’21년 SOC 예산 24.4조원(전년대비 1.2조원, 5.2%↑)을 기재부에 요청, 기재부 심의 후 정부(안) 국회 제출 예정

- 그러나, 올해 하반기 건설투자 예상 감소액은 약 5.3조원으로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SOC 예산은 여전히 부족

【 2020년 하반기 건설투자 전망 】  (단위 : 조원, 전년 동기비 %)

구 분	2018			2019			2020(e)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건설투자	131.28	138.51	269.79	124.43	138.50	262.92	125.40	133.20	258.60
증감률(%)	-1.2	-7.7	-4.6	-5.2	0.0	-2.5	0.8	-3.8	-1.6

※ 출처 : 2020년 하반기 건설경기 전망 (건산연, 2020. 7)

○  경기부양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SOC 등 건설투자 확대 필요

- 건설업은 전산업 평균보다 생산 및 취업유발계수*가 높아 5조원 투자시 약 9조원의 직·간접 생산액과 약 5만명의 취업자 발생 효과 기대

* 건설업 생산/취업유발계수(’17) : 1.972/10.7 전산업평균(1.795/10.5)

※ 생산·취업유발계수 : 특정 산업부문의 최종수요가 1단위(10억원) 발생할 경우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생산효과 크기 및 취업자 수

건의사항

○  코로나19사태 조기 극복을 위해 ’21년 SOC 예산 30조* 이상 편성

* 정부 부처 요구액 24.4조원에 하반기 건설투자 예상 감소액 약 5.3조원 증액

2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특례법 제정

현황 및 문제점

○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발표된 ‘6.17’, ‘7.10’ 부동산 대책은 투기수요 차단 방안 위주로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미흡

- 이에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불안감 및 추격매수 심리 확산으로 정책 실효성 반감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근본적 주택공급계획 제시 필요

○  협회는 주택의 지속적이고 충분한 공급 신호 형성을 위해「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건의(7.23, 국회, 국토부, 기재부 등)

주요 내용
①도심 초고밀도 개발 촉진 ③민간공원 특례사업 적극 추진 ⑤건축물 수직 증축 허용 ⑦혁신적 도시재생 사업 추진				②역세권 재개발 해제 구역 개발 활성화 ④도심 내 기존 건축물의 주거용 전환 ⑥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 · 면적 제한 완화 ⑧1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재건축 허용

건의사항

○  조속한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혁신적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특례법 제정 필요

- 용적률 상향, 종상향, 용도지역 변경 등 규제 특례를 적용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는 「주택공급촉진지구」도입

※ 주택공급촉진지구의 지정 고시시 주택공급촉진지구계획 승인 의제 등 절차 간소화, one stop 협의

- 규제 특례로 발생한 개발이익은 임대주택 공급 등으로 환수

3			민자사업 활성화 추진

현황 및 문제점

○  코로나19 사태로 정부 예산이 재난금·방역시스템 지원 등에 집중됨에 따라 연내 집행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추경에서 일부 SOC 예산 삭감

※ (재난지원금) 14.2조원(국비 12.2조원+지방비 2.1조원) 증액, (SOC예산) △0.2조원 감액

○  과거, 글로벌경제위기, 전염병 위기에 인프라 투자 확대는 위기 극복에 큰 견인차 역할을 수행

- 이에, 정부의 재정을 절감하고 신속한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시중의 여유자금*을 활용한 민자사업 활성화가 절실한 상황

* 민간 유동성 자금 3,053조원(’20.5, 한국은행)

○  그러나, 각종 규제와 주무관청의 소극적인 태도 등으로 민자사업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는 한계

건의사항

①  정부가 발표한(’19.1.29) 예타면제사업(23개 재정사업, 24조원) 일부를 민자사업(정부고시사업)*으로 전환 추진

※ 민자전환에 따른 예산절감액은 다른 SOC사업 투자로 일자리창출 등 가능

* 기존 민자추진사업 : 평택～오성 복복선화, 남부내륙철도, 부산신항～김해고속도로

② 주무관청에 기 제출된 제안사업 신속 추진 및 포괄주의 도입에 따른 신규 민자사업 주무관청 적극 수용 유도

③ PIMAC 외에 민자적격성 검토기관 복수* 허용

* (현행)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 (추가) 한국교통연구원, 국토연구원 등

④ PIMAC의 검토 내용 공개 및 사업제안자 의견 추가 개진 등 협의 기회 부여

※ 현행 제안서 검토 또는 적격성 조사 착수전 뿐만 아니라 PIMAC 검토 단계 및 최종검토보고서 완료전에도 사업시행자 의견 청취 규정 마련

4			생산체계 개편 후속방안의 합리적 도입

현황 및 문제점

○  전문 대업종화, 시설물업종 전환 등 전문업종 개편에 대해 논란이 많은 실정임

○  전문 대업종화는 업체 난립 및 기술력 미흡으로 인한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증가시킬 우려

- 안전·품질에 역행하고 임금체불 및 산재사고 등 근로환경 악화로 이어짐                   ※ 노조에서도 우려하는 입장

○  또한, 대업종화는 업역개편 취지에 배치되는 측면이 있음

- 전문업종 통합으로 중소규모 종합공사가 전문공사로 강제 전환됨에 따라 지역 중소종합업체의 생존권 침해

※ 15개 지역 지방 중소업계에서 국토부에 대업종화 반대 탄원(건의) 제출(20.5월)

- 특히, 조경식재·조경시설물 업종 통합은 종합 조경공사업과 업무범위는 같으면서 등록기준은 3~4배 낮아져, 종합 조경공사업 폐지 및 관련 산업 위축·축소 불가피

○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경우, 점검·정비의 본래 기능을 상실하고 단순 시공 위주로 변질되어 업계내 불필요한 갈등 야기

- 해외 및 유관업종(전기·정보통신공사업)에서도 유지관리 시장에 대한 업역적 칸막이는 없음

건의사항

○  전문 대업종화의 합리적 추진

- 토공+포장+파일+보링·그라우팅 → 포장 제외

- 조경식재+조경시설물 → 통합 반대

※ 수용 곤란시, 두 대업종에 대해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 필요성에 따라 종합/전문공사를 구분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 도입

○  국토부의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방안 관철

5			장기계속공사 공기연장 추가비용 지급근거 마련

현황 및 문제점

○  장기계속공사는 매년 예산반영 범위 내에서 공사를 수행토록 하는 제도로 예산 부족, 민원 등으로 총공사기간 지연이 심각*한 상황

*  공사기간 평균 증가율(’18.12, 건기연「공공공사 표준공기 산정연구」)

: 장기계속공사 81%, 계속비 공사 10%, 장기계속공사 → 계속비 전환공사 16%

**   일례로, 거제시 국도공사의 경우 5년에서 12년 3개월로 2.5배 증가,

월드컵대교의 공기는 5년 5개월(’10.4∼’15.8)에서 10년 9개월(’10.4∼’20.12)로 약 2배 연장

- 이에 따라, 장기계속공사는 공기연장에 수반되는 현장 관리를 위한 상주 인건비 등 추가 비용 발생

○  이에 불구, 장기계속공사의 총공사기간 효력에 관한 입법불비(대법원 판결*)로 총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을 받지 못하고 있음
* 지하철 7호선 공기연장 간접비 청구소송 파기환송 판결(’18.10.30)

○  이를 해소하고자 20대 국회에서 국가계약법 개정안이 발의 되었으나, 상임위 논의 중 회기종료로 폐기

- 기재위 법안소위는 기재부가 업계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촉구하였으나, 기재부는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에 미온적

※ 20대 국회 발의법안 내용(이원욱의원 대표발의(’19.1.25), 윤영석의원 대표발의(’19.5.7))

(주요내용) 계약금액의 조정사유에 계약기간(장기계속계약의 총계약기간 포함) 변경을 명시(안 제19조제1항)

건의사항

○  장기계속공사의 총공사기간 연장시 발생하는 추가비용에 대한 지급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 개정 지원요망

6			산재예방 중심의 「건설안전특별법」제정 건의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정부와 국회는 산재사고 저감을 위해 원청사의 책임과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 발의 및 제정안 마련 중

- 대법원은 산업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양형기준 상향 추진중

- 특히 국토부는 건설안전 혁신대책의 일환으로 ‘건설안전특볍법’ 제정 추진 중으로 업계는 대표이사 등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 및 경제적 제재 중심으로 제도화될 것을 우려

<원청사 처벌 강화 관련 법안>

관련법안	주요 처벌내용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 (강은미 의원, ‘20.6.11)	ㅇ 대표이사 처벌 - (사망시) 3년이상 유기징역 또는 5천만∼10억원 이하 벌금 - (부상시)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ㅇ 법인처벌 : 1억원∼20억원 벌금 + 영업취소 등 행정제재 ㅇ 손해배상 : 손해액의 3∼10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오영환 의원, ‘20.6.17)	ㅇ 근로자 사망시 -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 → 3년이상 유기징역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추진 (국토부)	ㅇ 원청사 책임 및 처벌강화, 건설주체별 안전책무 등
다중인명피해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추진(법무부)	ㅇ 산업재해 등으로 다수 사망자 발생시 처벌강화

○  원청사가 안전보건 의무 조치를 명백히 위반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법위반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은 합당하나

- 책임주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을 벗어나 처벌강화 중심으로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범법자 및 범법기업을 양산하고 기업의 경영 및 투자 의욕을 위축시키는 결과 초래

건의사항

○  규제와 처벌이 사고발생의 행위 책임주의에 입각한 합리적 수준으로 되도록 특별법 제정 요망

○  처벌 중심 보다는 산재예방 중심의 특별법 제정 요망

7			건설 위탁사무의 안정적 수행기반 확보 지원

현  황

○  행안부는 민간위탁의 체계적인 관리를 취지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제정안 발의(’20.6.26.)

- 법정위탁*를 제외하고는 모든 수탁기관을 정기적으로 공개모집

* 법령에서 민간위탁 사무와 수탁기관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민간위탁

☞ 제20대 국회에서도 동일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

문제점

○  수탁기관 공개모집 대상 여부를 ‘법령상 수탁기관 명칭 명시 여부’로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

- ‘법령에 규정’하는 것과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규칙에 규정’하는 것 사이에 본질적 차이는 없으며, 법 기술적 문제에 불과

- 수탁기관 선정 방식은 위탁업무의 시장성, 업무의 특수성, 특혜성 여부 등을 기준으로 개별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

○  모든 위탁사무에 대해 정기적으로 수탁기관을 모집할 경우 국토부 및 각 수탁기관 모두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유발

- 현실적으로 경쟁시장 형성이 될 수 없는 위탁사무의 경우 무의미한 행정절차만 반복하는 결과 초래

○  무분별한 수탁기관 공개모집은 행정사무 수행의 연속성·안정성을 필연적으로 침해

건의사항

○  동 법안이 입법되지 않도록 행안위에 반대의견 개진 등 협조

참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위탁업무별 수탁기관 현황

위탁업무의 내용	수탁기관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확인 가. 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나. 법 제9조의2에 따른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의 변경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 다. 법 제17조에 따른 건설업의 양도ㆍ법인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신고 내용의 확인	대한건설협회
2. 법 제23조에 따른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ㆍ공시(건설업등록수첩의 시공능력기재를 포함한다) 및 건설공사 실적등의 신고의 처리 및 신고 내용의 확인
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대한건설협회
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기계설비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 시설물유지관리업 제외)	대한전문건설협회
다. 기계설비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	대한설비건설협회
라. 시설물유지관리업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3.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ㆍ공시 및 건설사업관리실적 등의 접수	한국CM협회
4.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과 이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제출의 요청	재단법인 건설산업정보센터
4의2.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벌점의 종합관리
4의3. 법 제29조의3에 따른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 사실의 게재 및 관리
5. 법 제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간의 협력관계의 평가에 관한 업무	대한건설협회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6. 법 제49조에 따른 건설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중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 요청, 그 내용의 확인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의 확인
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대한건설협회
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기계설비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 시설물유지관리업 제외)	대한전문건설협회
다. 기계설비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	대한설비건설협회
라. 시설물유지관리업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7. 영 제39조제4항에 따른 공사하한금액의 건설업등록수첩에의 기재	대한건설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