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07.5월 주요건설․경제동향

일 짜	주요 건설 · 경제 동향
5월 8일	자연휴양림 시설 대폭 확충 □ 정부는 국민의 눈높이에 수요에 맞는 다양한 산림휴양시설 조성사업을 위해 전년대비 60% 증액한 281억원을 지원 - 자연휴양림 17개소 및 산림욕장 15개소를 신규 조성 162억원 - 기 조성된 휴양림 37개소와 산림욕장 2개소의 시설보완 119억원
5월 14일	2007년 도급하한 고시 □ 도급하한금액 적용대상 업체는 시공능력평가액 900억원 이상인 174개사이며, 업체별 도급하한금액은 「해당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의 1/100미만으로, 국가기관 발주공사는 74억원, 지방자치단체와 투자기관 발주공사는 150억원 초과하지 아니한 금액」 □ 건설산업기본법 이외의 공사와 복합된 공사로서 일괄발주되는 공사도 토목공사· 건축공사·토목건축공사 부분의 공사금액에 대하여 도급하한이 적용 □ 이번 도급하한금액은 2007년 5월 14일부터 2008년 도급하한 고시때까지 적용
5월 15일	택지개발촉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 공동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예정지구의 최소면적을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1만㎡이상 으로 하고, 비도시지역은 3만㎡이상으로 정함 □ 공동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시행자가 확보하여야 하는 토지의 확보비율은 - 공공시행자가 시급한 필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정지구의 20%이상을 확보 - 민간시행자가 알박기 등으로 잔여토지의 매수가 어려워 공공시행자에게 공동사업의 시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체 예정지구 면적의 50%이상 확보 □ 민간시행자가 공공시행자에게 공동사업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이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 수용여부를 결정·통보하도록 □ 공동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토지의 수용은 공공시행자 만이 할 수 있도록하고 수용한 토지를 포함하여 전체 토지면적의 30%이상은 공공시행자가 공공택지로 활용 □. 공공시행자가 민간시행자의 토지를 공공택지로 활용하는 경우 비용정산은 토지의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액 등을 감안하여 정함
5월17일	『주택법』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민간택지의 경우, 실제 매입가격 인정 경우와 범위 구체화 ① 경·공매 낙찰가격,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06.6.1일 이후「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부동산등기부 기재가격 새로 규정) - 공공기관범위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 에 의한 지방공기업을 포함 ② 실제 매입가격을 택지비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인정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 - 법 공포일(‘07.4.20)이후 매입한 토지는 ,감정평가방식으로 산정한 금액의 120%이내만인정 - 법 공포일 이전에 매입한 토지는 매입가 전액을 택지비로 인정 □ 택지비 가산비 항목 합리적 조정 ① 택지유형에 관계없이 실제 발생하는 차수벽설치비와 방음시설 설치비용 추가 인정 ② 민간택지중 감정평가 금액을 택지비로 산정하는 경우 과거 원가연동제 당시와 동일한 항목으로 가산비 인정 ③ 민간택지중 실매입가를 택지비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택지매입에 따르는 제세공과금·법정 수수료 등 필요적 경비만 가산비로 인정 □ 택지비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기준·절차 등 구체화 ① 감정평가기관은 평가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업주체가 아닌 시·군·구청장이 선정 ② 감정평가 신청시점은 과거 원가연동제와 동일하게 사업승인시부터 분양승인신청시에서 주체가 선택하도록, 평가기준 시점은 감정평가 신청시점 □ 기본형 건축비 지자체 조정범위 확정 ① 시군구별로 탄력적으로 조정, 그범위를 5%로 정함 □ 건축비 가산비 합리적 조정 □ 분양가격 공시항목 확정 ① 민간택지 7개항목(택지비,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기본형건축비가산비용) ② 공공택지는 주택법상 61개항목(택지비, 공사비, 간접비 등) □ 민간택지의 분양가격 공시 대상 지역 ① 수도권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②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중에서 집값상승률, 청양경쟁률 등을 고려하여 건교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중에 해당되는 지역, 시·군·구청장이 지정을 요청하는 지역 □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안 구체화 □ 구체적인 전매제한 기간을 확정 □ 마이너스 옵션제 시행방안 마련
5월 25일	한국 올 성장 4.3%로 하향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4.3%로 전망. 중기 물가안정목표에 집중하고 부동산시장은 민간부문 공급 등 주택공급확대를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권고 □ “2007년 상반기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전망치(4.4%)보다 0.1%포인트 낮은 4.3%. 내년 성장률은 당초 전망(4.6%)보다 높은 4.8%로 전망.
5월31일	5월 공동주택 분양실적 및 6월 계획 □ ‘07.5월 공동주택 분양실적은 전국 40,154호(수도권 17,662호, 비수도권 22,492호) □ ‘07.6월 공동주택 분양계획 전국 46,769호 □ 6월 분양계획은 5월 실적(40,154호)보다 17% 늘어난 수준으로 계획은 당분간 늘어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