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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극복, 건설산업이 앞장선다

- 건설 및 주택 규제개혁 과제 건의 -

- 국가·지역 경제회복을 위한 건설투자 조속 확대

- 건설산업 활력제고를 위한 규제 개혁 시급

□ 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는 코로나19 사태로 국가, 지역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코로나19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대응방안으로 건설투자 확대 및 주택·건설규제 혁신 등 “건설 및 주택 63개 규제개혁과제”를 10일 국회 여야 정책위, 국무조정실을 비롯한 국토부, 기재부, 고용부 등 중앙정부와 16개 지자체에 건의하였다.

◦ 건설산업은 전체 취업자의 7% 이상이 종사하고 있고, 타 산업대비 고용에 미치는 효과도 매우 큰 산업(고용유발계수 10.2, 취업유발계수 13.9)인 바, 사회취약계층 및 서민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것이 사실이다.

◦ 또한, 건설산업은 주택, 교통, 생활형 SOC 등을 통해 국민의 삶과 밀접해 있으며, 지역내 총생산의 최대 33.2%를 차지할 만큼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산업이기에 무너진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해서는 건설투자가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한다.

◦ 이에, SOC 예산의 지속적인 확충 등 건설투자 확대와 다양한 건설규제의 혁신을 통한 건설산업 활력 제고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과 조속한 경제위기 극복이 필요하기에 건설정책과제를 정부 등에 건의하게 되었다.

◦ 63개 과제는 ①경제성장․일자리창출 ②혁신성장 동력 ③갑질근절․공정경제 ④주거비 부담 완화와 도심 주택공급 ⑤도시공간 재창조의 다섯가지 분야로

- 연 25조원 이상의 SOC 예산 확충, 노후 인프라의 BTL 민간제안 허용 등 인프라 투자확충 방안을 포함하여, 건설공사대장 통보 제도를 포함한 과도한 현장 규제 정비 방안, 불공정 거래 관행 모니터링 기구 상설화 등 공정 경제 구축 방안, 도심 주택공급을 위한 건축물 리모델링 활성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행면적 확대를 통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등 건설현장의 맞춤형 규제혁신부터 미래 혁신성장 방안까지 망라하고 있다.

□ 협회 관계자는 “1997년 IMF, 2008년 세계금융위기 등 과거 대한민국의 경제위기 극복에 있어 건설산업이 핵심역할을 해온 만큼 이번 경제위기에서도 건설산업이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협회가 건의한 과제들이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되어 국가 및 지역 경제 회복에 밀알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붙 임 : 건설 및 주택 규제개혁 과제 주요내용 1부. 끝.

<붙 임 1>

건설 및 주택 규제개혁 과제(63) 주요내용

1	경제성장 ․ 일자리 창출(16)

❶		인 프 라 투자확충(4)		SOC 예산의 지속적 확충(연 25조원 이상), 노후 인프라의 BTL 민간제안 추진 등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등
❷		인 프 라 제도개선(4)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대상 사업 범위 상향(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 1000억원 이상 등), 공공 노후 인프라펀드(기금) 조성 등
❸		일 자 리 창 출(3)		지역 거점 중심 고용 안정화 플랫폼 기반 마련, 청년층 유입을 위한 교육 시스템 개발 건설현장 고용 환경 개선 등
❹		인력육성(2)		스마트 건설 분야 교육 확대, 건설기능인 숙련도 평가 기준 마련 등 미래 건설기술인 육성 지원
❺		안전현장 실 천(3)		안전관리자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 이수를 통한 한시적 자격 부여, 발주자 중심의 협력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

2	혁신성장 동력(20)

❶		규제개선 (11)		민간의 참여 확대를 통한 공공 조달제도의 혁신과 스마트건설촉진법 제정․건설공사대장 통보를 포함한 과도한 현장 규제 정비 등 혁신적 규제 개선 등
❷		시장질서 확 립 (2)		유관기관간 정보 공유를 통한 적발 시스템 구축, 건설업 등록 및 보증제도 정비를 통한 부적격 건설기업 근절 등
❸		지역경제 활 성 화(2)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사비 기준 합리화, 경영․기술 컨설팅 지원 프로그램 등 지역 건설산업 보호 강화 등
❹		스마트기술 지 원 (2)		스마트 건설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술 실증화 지원, 스마트시티 등 시장 창출 및 확대 등
❺		해외진출 지 원 (3)		해외 투자개발형 사업 진출 활성화, 중견․중소기업의 해외 동반 진출 지원을 위한 저리 자금 지원 및 보증 우대 등

3	갑질 근절 ․ 공정경제(5)

❶		불공정 관행 개선(2)		불공정 거래 관행 모니터링 기구 상설화 및 권리 구제장치 마련을 통한 발주자 불공정 행위 개선 등
❷		적정공사비(3)		유관기관간 정보 공유를 통한 적발 시스템 구축, 건설업 등록 및 보증제도 정비를 통한 부적격 건설기업 근절 등

4	주거비 부담 완화와 도심 주택공급(11)

❶		실수요자와 지방시장 지원(3)		거래세 인하 방안 검토 등 부동산 조세의 안정적 운영,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및 관리 규제 완화 등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
❷		불합리한 규제개선(4)		분양가상한제 해제 요건 신설, 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상향 조정 등 공사비 현실화를 통한 임대주택 품질 강화 등
❸		도심 주택 공급 확대 (2)		세제 및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등 건축물 리모델링 활성화, 주거용외 건물의 주거용 용도전환 지원 등
❹		부동산산업 활성화 지원 (2)		공유주택 정의 및 최저주거기준 설정 등 주거형태 변화에 따른 주거유형 지원 및 공급 활성화 등

5	도시공간 재창조(11)

❶		도시정비사업 활 성 화 (3)		합리적 수준의 공공기여 요구 등 정비사업의 사업성 강화,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비사업 해제 규정 개정 등
❷		도시재생 민간 참여 확대 (3)		개발, 정비사업 수단을 활용하는 도시재생활성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행면적 확대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❸		도시 공간의 창조적 개발 (5)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활성화, 입체개발 등 다양한 개발형태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