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법률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회원고충처리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oo종합건설은 하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준공하였으나, 발주자로부터 하자가 발생한 사실을 통보받고 하수급인에게 통보하였으나 하수급인이 폐업하여 보증기관에게 하자보수를 통보하였고, 보증기관은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2차 하자가 발생하여 귀사는 폐업한 하수급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보증기관에게 하자보수를 통보하자, 보증기관은 하수급인에 대한 하자보수를 먼저 통보하지 아니하고 보증기관에게 직접 통보한 것이므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귀사는 위 답변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고 있습니다.

A		상담 내용

일반적으로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하자보증서를 통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고, 하수급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보증기관에게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회통념상 하수급인이 이미 폐업, 도산 등의 사유로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공문을 수령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하수급인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보증책임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게다가 본건의 경우 보증기관은 1차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과정에서 하수급인의 폐업사실을 잘 알고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귀사는 보증기관을 상대로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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