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대출 만기연장 등 건설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건의

2011.  4. 20

대한건설협회

PF대출 만기연장 등 건설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건의

1.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건설산업은 국내 건설물량 감소, 해외공사 수주 급락, 부동산경기 장기침체로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

- 신규 공공공사 감소 및 주택경기 침체로 국내 건설수주액이 ’07년 이후 4년 연속 감소하고, 건설공사의 수익성 하락

※  국내수주 현황(조) : 127.9(’07) → 120.1(’08) → 118.7(’09) → 103.2(’10) → 102.7(’11e)

※  건설업 순이익증가율(%)   : 59.8(’07) → -43.3(’08) → -41.3(’09)

※  건설업 매출액순이익률(%) : 6.4(’07)  → 3.1(’08)   → 1.7(’09)

- 해외건설도 중동 정세불안으로 전년동기 대비 55%급락

※  해외 건설수주 현황 : 280.7억불(’10.1분기) → 126.5억불(’11.1분기)

- 주택경기 장기침체로 인한 미분양·미입주, 계약해지 증가로 유동성 악화 및 PF 대출 연체율 급증

※  미분양주택 : 8만호,  준공후 미분양 주택 : 4만 3천호(53%),  PF연체율  : 6.67%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계속된 국내 건설시장 감소세 지속

※  건설업 성장률(전년동기비,%) : -6.8(’08.4분기) → 3.2(’09.4분기) → 0.9(’10.3분기) → -3.2(’10.4분기)

◦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권은 신규대출 중단뿐만 아니라, 기존 PF대출에 대해서도 만기연장 심사 강화 및 대출금 회수 조치로 건설업계 공멸위기

- 상위 100대 건설사 중 29개사가 워크아웃 또는 법정관리(신청업체 포함)

- 특히 올해 만기예정인 25조원 규모의 PF 대출금에 대해 금융권이 만기연장을 거부 할 경우 대다수 업체 흑자도산 불가피

※  PF대출 잔액 66.5조원 중 40%인 25조원(은행권 15조원, 2금융권 10조원)이 올해안에 만기도래 예정이며, 이중 2분기 만기도래금액은 8조원에 달해 ‘5,6월 대란설’  확산

◦  이에 건설업계는 자산매각, 미분양주택 할인 분양 등 적극적인 자구노력을 통한 유동성 확보에 전력하고 있으나 부동산경기 침체가 극심한 상황에서 한계봉착

- 자금난으로 건설사가 부실화 할 경우 하도급·자재·장비업자 등 건설업 종사자, 연관산업에 악영향 및 금융부문의 동반부실화 초래

※  건설업 취업자수(천명) : 1.812(’08.12) → 1.720(’09.12) → 1.753(’10.12) → 1.670(’11.3)

※  건설업 및 부동산 GDP비중(%) : 14.0(’06) → 13.8(’07) → 13.3(’08) → 13.2(’09) → 12.2(’10)

2. 건의사항

□ 범정부 차원의 부동산 PF관련 T/F팀 구성 운영 및 종합대책 마련

◦  금융위, 국토부, 기재부 등 범정부차원의 ‘부동산 PF대출 점검 지원TF팀’을 구성 운영하여 부동산시장 상시 점검 및 신속한 지원대책 강구

◦  대출금 회수, 만기연장시 과도한 담보 요구 등 금융권의 지나친 리스크 회피에 대한 금융당국의 공식적인 협조요청

- 정상화가 가능한 우량 PF 사업장 및 일시적인 유동성 애로에 직면한 건설사에 대한 원활한 PF 대출 만기연장 협조요청

□ 기업정상화 지원 관련제도 개선 및 실효성 제고

◦  대주단협약 제도 보완 및 합리적 운영을 통한 지원

-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기업 지원을 위한 대주단협약이 정책실효성을 제고토록 문제점 보완 및 운영(‘11.12월 종료예정)

․채무상환 유예범위 확대, 신규자금에 대한 원활한 지원, 과도한 경영간섭 배제 등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조속한 제정 및 워크아웃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기업회생지원을 위한 제도 운영

- ‘10년 12월말 폐지된 기업구조조정법의 조속한 제정으로 일시적 유동성부족 등 어려움에 처한 기업회생 도모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 기업의 워크아웃 진행에 필요한 자율적 구조조정 방법과 절차를 담아  2001년 8월 한시법으로 제정되었음

- 워크아웃이 기업회생 지원제도임에도 채권단은 채권회수에만 집중하고 신규투자는 중단하여 경영정상화 기회를 갖지 못하므로 동 제도가 실질적인 기업회생 지원제도가 되도록 보완 및 운영

※  워크아웃인 월드건설의 경우 채권단은 월드리조트, 본사사옥, 사업부지 등을 매각하여 회수하고 신규자금은 외면하여 2년만에 법정관리 신청

□ 저축은행에 대한 획일적 신용공여 제한 폐지

◦  인위적이고 획일적인 규제보다 사업성에 의한 대출여부 결정 등 정상적인 신용관리를 통한 대출관행 유도

※  저축은행의 PF대출에 대한 신용공여총액의 20%, 건설업 등과 합계한 총액의 50% 한도로 규제 및 구조조정 추진으로 신규 PF중단 및 채권회수 조치에 집중

□ 보증기관의 PF대출 보증업무 강화

◦  보증기관의 PF대출 보증한도 확대 및 다양한 PF보험상품 개발

- 공적보증기관(대한주택보증, 주택금융공사)의 보증금액이 은행권의 PF 대출규모 대비 5.2% 수준에 불과하므로 보증기관의 PF대출 보증한도 확대

- PF대출금액의 보증한도 확대(50∼60% → 100%), 토지매입요건 완화(100% → 80%)

- 분양손실보험, 인허가지연 보험, 준공보험 등 다양한 형태의 보험제도 도입

※  분양건축물 준공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실제 분양율이 보험계약 체결시 기약정 목표 분양율에 미달할 경우 차액을 보장하는 보험 등

□ PF대출 부실방지를 위한 부동산간접투자기구 활성화

◦  리츠, 펀드 등 간접투자기구의 세제혜택 확대

- 개발업자가 소유의 의사가 없음에도 취득세 부과는 불합리하므로 세제지원 확대(리츠, 펀드 취득세 30% → 50%)

◦  PFV 및 리츠(REITs) 관련 출자 제한규정 완화

- PFV출자 활성화를 위해 은행(15%)의 타회사 출자제한 규정 완화

- REITs 1인당 주식소유비율 완화(35%)하여 기관투자가 등 투자 활성화

- 대출형 REITs 허용 및 공모형 부동산 펀드 활성화

□ 건설업계 유동성 지원

◦  공공 건설공사 브릿지론 보증 운영기간 연장 및 대상기업 확대

- 운영기간 : ‘11년 4월 → ’12년 4월(1년연장)

- 대상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 + 대기업

※  금융위기 직후 대기업까지 포함하여 운영(’08.10∼’09.12)한 때에는 이용실적이 많아 건설업계 유동성 지원에 크게 기여(건설사 이용실적 : 341건 5,277억원)

◦  P-CBO 조기발행 및 회사별 발행한도 확대

- 건설사의 시급한 자금사정을 감안 3∼4차 P-CBO의 조기발행 및 회사별 지원한도 확대

□ 중장기적으로 건설금융선진화 추진

◦  금융권의 지급보증요구 관행 근절, 대형시행사 육성, PF전문보증기관 활성화, 사업평가 시스템 선진화, 투자은행(IB) 육성, 위험과 수익의 적절한 분배 등 국토부·금융위 등 정부가 공동으로 중장기 건설금융선진화 5개년 계획 수립·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