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법률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회원고충처리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건설은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이 공사기간을 연장해주지 않아 준공기한을 도과한 상태에서 발주기간이 개산급에 따른 기성금을 신청하라는 통지를 받고 기성금을 신청할 경우 그대로 기성금을 신청해도 되는지 여부를 질의하고 있습니다.

A		상담 내용

일반적으로 기성금을 신청한다고 하여 공사기간 연장신청을 불허한 것을 수용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나,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귀사로서는 기성금을 신청하면서 신청사유가 발주기관의 구두 통지에 의한 것이라는 점, 기성금의 신청이 공기연장 불허를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시한 후 기성금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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