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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협회, 2022년 SOC 예산 30조원 이상 편성 건의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SOC 투자 확대 필수 -

□ 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는 코로나 4차확산에 따른 경기회복둔화 우려를 극복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SOC 예산이 30조원 이상 편성되도록 국회(여·야 정책위, 예결위·기재위·국토위 위원장)에 건의(9.28)하였다

◦ SOC 예산 30조원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경기회복 및 내수활력 제고를 위한 적정 SOC 투자」 연구결과에 기초한 것으로, 2022년 경제성장률 2.5%*이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 한국은행 전망치(2021.2월 : 2.5%, 8월 : 3%)

- GDP의 2.52% 수준인 약 53조원(정부+지자체+민자+공기업) 규모의 SOC 투자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30조원 이상 SOC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협회 관계자는 SOC 투자는 과거 경제 위기시마다 위기극복 수단으로 그 효과가 충분히 검증된 바 있으며,

◦ 특히, 건설투자는 자재·장비업자·건설근로자 등 다양한 연관산업에 온기를 불어넣어 일자리를 창출하고 내수경제에 활력을 제고할 뿐 아니라

◦ 국민생활·산업활동의 기반이 되는 기간시설의 건설을 통해 국민편의·안전을 높이고 산업 생산성을 향상시켜 결과적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는 핵심 역할을 담당한다며,

◦ 미국 바이든 정부가 1조달러의 인프라 투자를 통해 경기회복과 국가경쟁력 강화 기반을 구축하듯이,

◦ 우리나라도 코로나19 위기 극복 이후 재편된 산업구조, 저탄소경제로의 전환 및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산업생산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SOC 투자를 지속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상수 회장은 올해 2분기 소득 상위 20% 소득은 전년동기대비 1.4% 증가했지만, 하위 20%는 6.3%나 감소했듯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이 저소득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소득불평등·양극화 심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 SOC 투자는 일자리 확보와 소득 회복을 위한 가장 효과적 수단으로 가계소득 증가 등 사회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적정규모의 내년도 SOC 예산편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붙 임 :  2022년 SOC 예산 확대 건의자료 1부.  끝.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SOC 투자 확대 건의

2021. 9

2022년 2.5%*이상 경제성장 달성을 위해

SOC 예산 30조원 이상** 편성

* 한국은행 경제 전망치(2021.2월, 8월)

** 경기회복 및 내수활력 제고를 위한 적정 SOC 투자(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21.5월)

Ⅰ. 현 황

◇ (경제상황) 수출 중심으로 개선 중이나 내수·고용 회복 둔화

◦ 백신보급과 미국의 추가 경기부양책 등에 힘입어 세계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며 국내경제도 수출 중심으로 개선되어 왔으나,

- 코로나 4차확산으로 인한 방역강화,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경기개선흐름이 주춤한 모습

※ 7월 산업생산과 소매판매가 두달 만에 동반 감소하고,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가 14개월만에 하락 전환(7월 산업활동동향, 통계청·8.31)

◦ 한편, 원자재가격 상승 등에 따른 물가상승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경기는 더욱 어려운 상황

※ 2분기 기준 전체가구 월평균 소득은 0.7% 감소한 반면, 지출은 4.0% 증가(전년동기대비)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적자가구 비율 4.4%p 상승(20%→24.4%)

↳ 2021.2/4분기 가계동향조사(통계청, 8.19)

※ 8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비 2.6% 상승하며 5개월 연속 2%이상 상승, 정부 관리 목표치인 2.0% 대폭 상회, 5개월 연속 2% 기록은 2017년(1∼5월) 이후 4년만에 처음

↳ 8월 소비자물가동향(통계청, 9.2)

◦ 고용은 취업자수가 증가하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데다 4차 확산에 따른 방역 강화 조치가 고용회복 속도를 둔화시킬 우려

◇ (사회 양극화 현상 심화) 사회적 취약계층의 어려움 가중

◦ 코로나 충격으로 저소득가구 등 사회취약계층의 일자리 상실 피해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나,

- 경제가 회복되더라도 취약계층의 일자리·소득 회복의 속도가 더딘 ‘불균등한 회복’으로 소득 불평등·양극화 심화 우려

※ 8월 임시·일용근로자는 610만명으로 코로나 이전인 ’19.8월 대비 630만명 대비 2.8% 감소

↳ (2019.8) 630만명 ➪ (2020.8) 590만명 ➪ (2021.8) 610만명(통계청, 8월 고용동향)

※ 8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30만명으로 ’19.8월대비 15% 감소

↳ (2019.8) 154만명 ➪ (2020.8) 136만명 ➪ (2021.8) 130만명(통계청, 8월 고용동향)

◦ 이에 재난지원금 지급등의 단기적인 지원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소득을 창출 할 수 있는 안정적 일자리 확보가 중요

- 지속성있는 안정적 고용창출을 위한 내수경제 회복 시급

◇ (해외동향) 미국·영국 등 경기부양과 미래투자에 적극행보

◦ (미국) 경제위기 극복과 미래성장 발판 마련을 위해 바이든정부가 마련한 1조달러의 인프라 예산이 상원을 통과(8.10)

- 5년간 교통·수자원·광대역 연결 인프라 재건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경제성장·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등의 목적으로 추진

※ 1956∼2017년까지 미국 SOC 예산 연평균 6.3% 증가, GDP 대비 2.58% 수준 유지

◦ (영국) 2021∼2022년 예산에서 일자리 및 생계보호, 코로나19 이후의 경제성장을 위한 인프라 확대 및 투자활성화 방안을 담았으며,

- 특히, 부처별 자본지출 한도를 ’19∼’20년 704억 파운드에서 1,063억 파운드로 크게 상향하고, 1,004억 파운드 규모의 도로, 철도 등 인프라 투자로 경제활동 촉진 및 생산성 향상 추진

Ⅱ. SOC 예산 확대 필요성

◦ 2022년 2.5%이상 경제성장률 달성을 위한 적정 SOC 예산 규모는 약 30조원으로 추정*

* 경기회복 및 내수활력 제고를 위한 적정 SOC 투자(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21.5월)

- 내생적 경제성장모형 분석* 결과, 2.5%이상 경제성장률 달성을 위한 적정 SOC 투자 규모는 GDP의 2.52%

*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도 SOC 투자규모 적정성 분석을 위해 사용

- 이를 토대로 적정 SOC 예산 추정한 결과 30조원 편성 필요

- 정부의 효과적인 정책으로 예상보다 빠르게 경제가 회복하고 있어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3.0%*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SOC 예산도 최소 30조원이상으로 편성 필요

* 한국은행 경제전망(2021.8월)

SOC 투자는 지속적이고 포용적인 경제성장에 기여합니다.

□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및 경제성장 효과

◦ 우리나라의 과거 경제 위기시 마다‘SOC 투자 확대’는 위기 극복 수단으로 그 효과를 증명해 왔음

※ 1998년(IMF 외환위기), 2003년(카드사태), 2009년(글로벌 금융위기)시 건설투자의 경제성장 기여율은 50%를 상회(‘2020년 국내건설 및 부동산 경기 주요 이슈, 현대경제 연구원, 2020.3.31.)

◦ 그러나, SOC 투자는‘장기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더욱 큼에도‘단기적’경기부양 효과에만 초점이 맞춰지다보니,

- SOC 투자 확대를 경기부양용 정책으로만 평가절하하고 부정적으로 보는 일부 시각이 있음

◦ 사실, SOC 투자는 국민·산업활동에 필수적인 시설을 공급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그 과정에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및 경제성장 효과를 동반하는 것임

* 1천억원 도로공사 현장의 연간투입인력 18,126명에 달함

➪ SOC에 재정지출 1조원 투입시 GDP 및 고용증대 효과는 단기보다 장기적으로 더욱 크게 증가

< SOC 및 보건․복지 분야의 재정지출 승수 추이 >

(단위 : 조원/조원, 천명/조원)

재정승수	구분	2017	2018	2019	2020	누적
교통 및 물류	GDP	0.155	0.176	0.088	0.048	0.490
	고용	0.204	0.421	0.218	0.111	1.009
국토 및 지역개발	GDP	0.127	0.129	0.064	0.035	0.371
	고용	0.190	0.301	0.159	0.080	0.770
보건	GDP	0.177	0.087	0.044	0.024	0.343
	고용	0.296	0.235	0.108	0.055	0.721
사회복지	GDP	0.113	0.017	0.008	0.004	0.144
	고용	0.239	0.046	0.020	0.009	0.319

※ 자료 : 경기회복 및 내수활력 제고를 위한 적정 SOC 투자(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21.5월)

< SOC 투자 확대의 장·단기 효과 >

단 기		장 기
- 대규모 물적 투자를 동반하므로 일자리, 자재 등 전후방 산업에 온기를 불어넣어 내수경제에 활력을 제고 - 저금리 및 확장 재정정책으로 시중에 넘치는 유동성을 산업활동에 투자되도록 하여 지역·실물경제 회복에 기여		- 국민생활의 기반이 되므로 편의 향상 및 안전 제고 ※ 도로 신규 건설시 이동시간 단축 및 접근성 개선 등 - 산업활동의 기반이 되므로 기업 생산성 향상 및 국가경쟁력 제고 ※ 물류비용 절감 및 이동시간 단축 등 - 일자리 창출 및 경제성장 효과 장기간 지속

□ 포용적인 경제성장

◦ 코로나19의 경제충격이 저소득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소득 불평등·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우려

※ ‘21.2분기 기준 소득이 가장 낮은 층에서 적자가구(소득<지출)가 가장 많이 증가하고 소득도 가장 크게 감소(통계청 가계동향조사, 8.19)

구분	1분위 (하위 20%)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상위 20%)
적자가구 증감(%p)	8.2	4.8	1.5	5.0	2.8
소득 증감율(%)	-6.3	-0.9	-0.7	-3.1	1.4

◦ 이에 일자리 확보와 소득 회복에 가장 효과적인 SOC 투자* 확대로 소득불평등 및 양극화 완화 필요

* 정부지출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 가장 큼(‘분야별 재정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국회예산정책처(2014))

- 정부지출에 따른 경제성장 및 고용효과*는 SOC 분야가 가장 큼

* SOC > 공공행정 및 국방 > 교육 > 사회보장 > 보건 및 의료

※ 자료 : 분야별 재정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국회예산정책처, 14.8월)

◦ 또한 건설업의 노동소득분배율*은 전산업 중 가장 높아 건설업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비중이 약 89%로,

- 건설업에 투자시 가계소득증가에 미치는 효과가 산업 중 가장 큼

* 해당산업에 1단위 투자시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몫

< 산업별 노동소득분배율 >

건설업	운수·창고	숙박·음식	제조업	도소매업	금융·보험	정보통신	광업
0.89	0.75	0.69	0.54	0.54	0.43	0.43	0.38

※ 자료 : 코로나19사태의 건설경기 파급효과 및 대응방안(건설산업연구원, 20.4월)

2.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노후 인프라를 적기에 개선해야 합니다

◦ 우리나라 인프라 시설이 1970년대 경제성장과 함께 집중 공급되어 현재 상당수준 노후화 진행*

* 준공 30년이상 경과한 노후 인프라는 2020.11월 기준으로 전체의 17.5%, 2030년에는 44.3%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

· (도로) 2019년 기준 30년이상 된 도로 50.7%, 20년 이상 78.6%

· (철도 교량·터널) 2017.1월 기준 30년이상 시설 38.6%, 50년이상 24.2%

※ 자료 : 노후인프라 개선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의 정책 방향(건설산업연구원, ’21.3)

- 도로, 댐 등 인프라 시설은 국민 편의 뿐 아니라 안전과 생명에도 직결되므로 노후시설의 적기 또는 선제적 개선은 필수 과제

※ 2014∼2019년 노후기반시설 관리에 약 59.3조원 투자, 최근 5년간 도로예산 중 유지관리 예산 비중은 25.1%에 달함 (노후인프라 개선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의 정책 방향, 건설산업연구원, ’21.3월)

◦ 특히, 기후 변화에 따른‘자연재난*’빈발로 노후 기반시설과 위험지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와 투자 필요

* 작년 이상기후로 인한 역대 최장기간 장마(54일), 태풍·폭우로 큰 피해 발행

· (인명피해) 30명 사망·8명 부상·12명 실종(8.1-8.6 기간)

· (재산피해) 1조 2585억원(최근 10년 연평균 피해액의 3배에 달함), 5,971명 이재민 발생

※ 자료·사진 : 2020년 이상기후 보고서(기상청, ’21.1월)

- 자연 재해 발생시 복구비용이 피해액의 2배 이상 소요*됨을 감안할 때 조기·적기 시설투자로 재정 절감 및 국민안전 확보

* 2004∼2018년 연평균 자연재난 피해액 5,432억원, 복구액 1조 320억원(「재해연보」, 행안부)

◦ 이에 신규 SOC 투자와 함께 노후 인프라 개선을 위한 유지관리 예산 지속 확대 편성 필요

※ 일본의 경우 2018년 기준 공공공사의 유지보수공사 예산 40%에 달함

3.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국가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 우리나라는 코로나19의 경제충격을 최소화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코로나 위기 극복 이후의 선제적 대비도 필요

* 작년 경제성장률은–1.0%로 G20 국가중 3위, 경제규모는 세계 10위로 ’19년(12위) 대비 2단계 상승하고 1인당 GDP도 처음으로 이탈리아를 상회

- 사회·경제 및 산업구조가 변화한‘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한 국가가 선도국가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음

◦ SOC는 각종 산업활동의 기반으로서 산업생산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편의·안전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역할

◦ 최근 코로나19 대응으로 보건·복지부문 재정 지출이 급증하는 등 정부 확장 재정정책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 SOC는 투자 적기를 놓치면 국민 불편, 산업활동 생산성 저하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여 오히려 더 큰 재정 부담을 유발하고 국가경쟁력을 저하하는 결과 초래

◦ 이에 미국, 영국 등에서도 최근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음

◦ 우리 정부에서도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한국형 뉴딜 등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 중인바,

- 성장동력 확충의 기반이 되는 SOC를 차질없이 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대 필요

지속적·포용적 경제성장		국민 안전 확보		포스트코로나 시대 선도국가 도약

2022년 SOC 예산 30조원 이상 편성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