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0년		대 한 건 설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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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9 일(목) 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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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종합건설사, ‘실질적 상생협력’ 강화키로 자율 결의

-부당․불공정 하도급거래 근절, 상생협력 ‘4대과제 10대중점사항’ 채택

-하도급대금 현금성결제비율 최대 20%확대, 2차협력사 대금 보호키로

^대한건설협회(회장 권홍사)는 지난주 주요 종합건설사 외주담당 임원회의 및 실무부서장 회의를 연속으로 개최해 중소 건설업체 및 협력사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적극 추진키로 결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종합건설사들은 우선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재입찰방식, 협상방식 등)과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미지급, 대물변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 등 부당․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지양하고 상생협력을 강화키로 합의했다.

^또한 원․하도급자간 상생협력 증진을 위해 ‘4대과제 10개 중점추진사항’을 마련해 각사의 경영 및 재무상황에 맞춰 적극 실천키로 했다.

^10개 중점추진 사항으로 우선 ▲ 현금 등 현금성지급비율을 기존 지급비율에서 10∼20% 확대하고 ▲ 원도급 기성주기와 관계없이 하도급 기성을 매월 지급하며 ▲ 덤핑방지를 위한 자율적인 하도급 저가 심사방안을 운영토록 하는 등 협력사의 빠른 현금화와 제값을 받도록 도움을 주는 등 실질적으로 협력사의 경영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1차 협력업체(전문 건설업자)와 거래하고 있는 2차 협력업체(자재, 장비업체)의 대금지급 안정화시스템(e-marketplace)을 구축해 상생협력 방안을 2차 협력사에까지 확산토록 했다.

^이는 임금 및 자재대금 체불 등의 사고들이 원사업자와 1차 협력사간 보다는 대부분 1차 협력사와 2차 협력사간의 거래에서 발생하고 있어 이들의 거래관계까지 상생관계를 확산함으로써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한 것이다.

^이번 주요 종합건설사들의 자율결의는 현재도 하도급대금 현금성지급을 확대하고 있고,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을 단축하는 등 개별 기업별로 특성에 맞도록 추진하고 있으나 이를 주요 종합건설사들이 공유하고 점진적으로 대상기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추진하겠다는 데 의미가 있다.

※ 종합건설업계는 지난 3.25일 13개 대형업체가 공정위와의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협약」체결하고, 상생펀드, 네트워크론 등을 통해 협력사에게 8,300억원의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미분양주택의 증가 및 공공공사 낙찰률 하락 등으로 종합 건설사도 경영난을 겪고 있지만 협력사의 어려움이 더욱 클 것이라는 판단아래 건실한 협력사의 어려움을 최소화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건설협회는 향후 주요 종합건설사의 ‘4대 과제 10개 중점추진사항’의 진행사항을 분기별로 취합해 진행여부를 확인하고, 산하 16개 시도회를 통해 모든 종합건설사들에게 이 사항들을 권고해 원․하도급자간의 상생협력 증진에 종합 건설업계가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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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 원․하도급자간 상생협력 증진 자율결의사항 1부.

<첨 부>

원․하도급자간 상생협력 증진 자율결의사항

1. 부당․불공정 하도급거래 근절

①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재입찰방식, 협상 방식 등)

②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미지급

③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

④ 선급금 지연지급, 서면계약서 미교부 등

2. 4대 과제 10개 중점추진사항

< 4대 과제 >		< 10개 중점추진사항 >
□ 하도급대금 지급 및 금융(자금) 지원 확대		① 하도급대금 현금성지급률 10∼20% 상향(현금포함) ② 발주자의 대금 수령 관계없이 월1회 기성지급 원칙 ③ 자금 직접 지원(대여 또는 무상지원) 및 금융기관 연계 대출지원 등 확대
□ 덤핑투찰 방지 및 협력업체(2차 이후) 보호․거래 안정화		④ 하도급저가심사를 통한 덤핑출혈경쟁 방지 ⑤ 우수협력업체 계약이행보증 면제 및 경감 확대 ⑥ 2차 협력업체 대금지급 안정화 시스템 구축(e-marketplace 등) ․1차 협력업체의 2차 협력업체에 대한 대금지급 확인
□ 기술(개발)․교육 지원 등 강화		⑦ 공동기술개발 및 신기술‧특허획득을 통한 협력 지원 ⑧ 품질‧안전‧환경 교육지원
□ 윤리․투명경영 확산		⑨ 윤리규범 표준안 제정 및 보급(협회 공동) ⑩ 상생경영 전담부서 설치 및 운영